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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글제목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사건 승소
서울 성수동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초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옥탑 부분까지 점유하여 사용해 온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 인도 청구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906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 및 무단 점유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음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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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소송(약 4억 5천만원) 일부 승소
수원고등법원 2019나17252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407561 대여금 채권자가 주채무자인 개인과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위 사안에서 채권자(원고)는 법인(피고)이 연대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인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패소할 경우 대출실행이 안될..
미지급 공사대금(약 5억원) 청구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423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토목공사를 담당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로베이스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부동산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지급 청구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79621 차임을 미지급한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상가 3층 및 5층)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한 사건. 이 소송에서 로베이스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대목적물을 인도받고, 미지급 차임을 지급받았습니다. 참고로 로베이스는 강제집행(동산 및 채권압류..
동부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한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사건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장기계속공사에서 동부건설 주식회사 외1을 대리하여 간접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3656 공사대금 사건.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의 구속력 및 간접비 조정 청구 기간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림산업 공동원가분담금 사건 최종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2888 공동원가분담금 사건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vs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1 대림산업 주식회사 대리하여 원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오피스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사건 일부승소
서울 강서구 소재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시행사 및 시공사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를 한 사안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5253 사건. 수분양자들이 주장하는 각 하자항목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는 항변, 가사 하자에 해당하더라도 책..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사건 승소
서울 성수동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초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옥탑 부분까지 점유하여 사용해 온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 인도 청구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906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 및 무단 점유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음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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