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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나17252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407561 대여금 채권자가 주채무자인 개인과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위 사안에서 채권자(원고)는 법인(피고)이 연대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인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패소할 경우 대출실행이 안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지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로베이스 위 법인이 연대보증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법인에 대하여는 승소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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