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19나17252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407561 대여금 채권자가 주채무자인 개인과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위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423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토목공사를 담당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79621 차임을 미지급한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상가 3층 및 5층)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한 사건. ..